해외주식 보유 시 안내

1.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나요? 

□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해외주식을 소유함에 따라 외국법인 등으로부터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소법§17①5, 6)

2. 해외주식 배당소득을 원천지국에서 이미 원천징수하고 국내에서도원천징수 하는 경우 이중과세가 아닌가요?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이미 원천징수하였다면, 국내에서 해당 배당소득을 대리 지급하거나 그 지급권한을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국내세법에 의한 세액(14%)에서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원천징수하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하지않습니다(소법§127①,⑤, 소법§129④). 

※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외국소득세액의범위(원천세과-485, 2012.9.18.)○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외국소득세액은국외에서 조세조약 등에 따라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된 세액(그부가세액 포함)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며,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에 상당하는세액을 한도로 함 

3. 해외주식을 보유하여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포함되나요?

□ 거주자의 연간 금융소득(｢소득세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2천만원 이하로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소법§14②6) 

□ 거주자의 비과세 및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소득세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은거주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국내에서 그 지급을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가 국내투자회사에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면서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 된 경우임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납부 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법§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