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주식 관련 세금문제 

 * (유의) 국내주식 양도손익 통산 대상에서 제외 

□ ‘해외 부동산주식’을 취득‧보유‧처분 시 각 단계별로 발생되는 국내 세금문제는 대부분 ‘해외부동산’의 경우와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해외 부동산주식 : 일반적으로 법인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    

□ 조세조약상 부동산주식(지분) 처분에 대한 과세권 배분은 “조세조약상 주식 양도소득에대한 과세권 배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각국별 조세조약 적용요건이 상이하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해당 조세조약 원문(의정서 포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해외 부동산주식의 취득․보유․처분 등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세금에는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주식을 취득‧보유‧처분하는 경우 각 단계별 납세의무를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각 단계별 납세의무

* 일반적인 해외주식의 경우 20%(또는 10%) 세율이 적용되지만, 부동산주식은 대부분 기타자산으로 분류되어 누진세율(6%～42%) 적용 

○ 해외 부동산주식관련 단계별 발생소득에 대한 제세 신고의무 

* ｢외국환거래법｣ §3 1항 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해외주식 취득․보유․처분(직접투자)단계에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다음해 6월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