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0-누-52728(2021.07.21)

[ 전심사건번호 ]

조심-2018-부산청-2275(2018.11.16) 조심-2018-서울청-2276(2018.11.16)

[ 제 목 ]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 요 지 ]

(원심 요지)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의 과세요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하는 처분은 적법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