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지 ]

중재결정에 따라 주식양도법인으로부터 주식 취득가액의 일부를 반환받았으나 해당 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소각된 경우에는 해당 반환금액을 자기주식소각손실과 상계함

[ 답변내용 ]

법인 간에 주식 양수도 거래(이하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양도인이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진술 및 보증 위반을 이유로 실제 수령한 주식매매대금과 회계오류를 수정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매매대금의 차액(이하 ‘쟁점금액’)을 국제상공회의소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로서

양도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쟁점금액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법인들(이하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합병법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며, 합병법인은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이 쟁점거래 과정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의 주식(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자기주식소각손실이 발생한 경우, 합병법인은 쟁점금액을 중재판정부의 지급 결정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자기주식소각손실과 상계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1. 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지급받은 쟁점지급금(본건 중재결정에 따른 지급금 중 지연손해금과 중재비용 배상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2. 사실관계

○*** 주식회사외 2개 법인(이하 ‘양수인’)은 2015.9. *** 외 1개법인(이하 ‘양도인’)으로부터 A법인, B법인, C법인을 순차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 본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순차적 거래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양수인이 A법인의 지분을 전부 인수한 후, A법인이 B법인의 지분을 전부 인수하고, 최종적으로 B법인가 C법인의 지분을 전부 인수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본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A법인, B법인, C법인의 재무제표가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기초로 한 가치평가를 반영하여 산정하였는바

- 양도인은 대상회사들의 재무제표가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 및 양도인 그룹 내부의 회계기준(이하 “TGAP”)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진술 및 보증하였으며

-본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는 양도인이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진술 및 보증 위반을 이유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당초 매매대금의 조정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본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르면 중재에 소요되는 비용은 A법인과 B법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하는 한편,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상금은 본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A법인과 B법인에 안분하여 귀속시키기로 하였음

○양수인은 본건 주식양수도거래 당시 양도인이 제시한 재무제표 중 IFRS 및 TGAP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써 매매대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를 발견하고,

- 2016.8.26. 국제상공회의소에 위와 같은 재무제표상 오류를 기초로 진술보증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신청하였으며,

- 국제상공회의소 중재판정부는 2021. 9. 17. 양수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실제 지급된 주식매매대금과 회계오류를 수정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매매대금의 차액으로 1,539억원(이하 “쟁점지급금”) 및 지연손해금 322억원 및 중재비용 배상금 87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음

○ 한편, 2019.12.1. C법인을 존속법인으로 하여 B법인을 합병하였으며, 다시 2020.2.28. C법인을 존속법인으로 하여 A법인을 합병함으로써 A법인, B법인, C법인으로 구성된 기존의 지배구조에서 C법인만이 존속법인으로 존재하는 형태로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합병 과정에서 C법인이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게 되는 C법인의 기존 발행주식은 전부 소각되었으며, 합병비율에 따라 A법인의 주주인 양수인에게 C법인의 보통주식 총 2,433,390주가 발행되었음

○ 상기 합병을 통하여 기존 A법인과 B법인의 모든 권리․의무가 C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됨에 따라 C법인이 쟁점지급금을 수령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